보석
보석
1. 보석청구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구속의 집행만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2. 보석심리
보석에 관한 결정은 담당검사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담당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면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